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8일 김건희·한덕수 사건 선고 생중계를 결정했다
- 두 사건은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됐다
- 김건희·한덕수 사건은 각각 정치자금·내란 혐의가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건희 '3대 의혹'·한덕수 '내란 가담'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19일 오후 4시 선고 예정인 두 사건의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선고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영상 송출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선고를 진행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