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원특별자치도가 18일 고액·상습 체납자 373명 명단을 공개했다
- 올해 지방세 등 체납액은 171억 원이며 기존 포함 616억 원이다
- 강원도는 해외 물품 압류·공매와 출국금지 등 제재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18일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73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 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개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등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총 373명으로 이 중 315명이 지방세를 체납해 체납액이 147억 원에 이르고 58명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해 24억 원이 된다. 기존 공개 대상자를 포함하면 총 1372명이다. 누적 체납액은 616억 원에 달한다.
강원도는 3월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자진 납부를 권장했다. 이 과정에서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중 270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총 28억 원이 징수됐다.
도는 단순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압류·공매할 계획이다. 또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를 오는 12월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