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 국민의힘은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특검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 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며 판결을 비판하고 특검의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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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사필귀정…조은석 특검 법 왜곡죄 고발 검토"
김민석 "법원이 민주주의 허물어"…박성준 "즉각 항소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내란 특검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항소 포기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내란몰이 끝났다"…특검 고발 검토·당내 징계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 결국 무죄!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며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내 책임론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경호 시장과 우리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자들은 동지라고 할 수 없다. 명백한 해당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며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국민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애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였다"며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원의 퇴행적 판결"…특검 즉각 항소 촉구
반면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급심에서의 유죄 판단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냐"며 "판결문 하나로 그날 밤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날 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묻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