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내란 1심 무죄…국민의힘 "내란몰이의 끝" vs 민주당 "역사적 반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 국민의힘은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특검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 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며 판결을 비판하고 특검의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동혁 "정의와 상식의 승리…특검 항소 포기해야"
정점식 "사필귀정…조은석 특검 법 왜곡죄 고발 검토"
김민석 "법원이 민주주의 허물어"…박성준 "즉각 항소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내란 특검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항소 포기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날 추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6.11.18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내란몰이 끝났다"…특검 고발 검토·당내 징계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 결국 무죄!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며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내 책임론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경호 시장과 우리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자들은 동지라고 할 수 없다. 명백한 해당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며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국민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애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였다"며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적용과 관련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스핌DB]

◆민주당 "법원의 퇴행적 판결"…특검 즉각 항소 촉구

반면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급심에서의 유죄 판단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냐"며 "판결문 하나로 그날 밤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날 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묻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