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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 가처분·집행정지 잇따라…법조계선 '각하'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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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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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이 18일 수능 연기 신청을 접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 고3 수험생 안민준씨는 19일 수능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법조계는 시험 전 결정과 수능 일정 변경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재, 17일 늦은 오후 접수해 18일 오전 9시 30분께 배당
서울행정법원, 18일 접수 후 미배당…심문·결정 시점
법조계 "헌재 각하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이 시험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가처분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험 전에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시험 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정 시한이 없어 이번 신청이 실제 수능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 안민준(18)씨는 전날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은 17일 오후 늦게 접수돼 18일 오전 9시 30분께 배당됐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이 시험 전 가처분과 집행정지 신청에 각각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헌재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이며 이날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도 수능 시험일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험일 지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19일 시험 시행과 관련 절차를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18일 접수됐으며 아직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문기일 지정 여부와 결정 시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긴급한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 사례로는 2024년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심리 정족수 조항 효력정지 사건이 있다. 이 위원장은 그해 10월 10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접수 나흘 뒤인 14일 신청을 인용했다.

안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은닉형 전자기기를 실제로 적발할 수 있는지 시험 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투입된 인력이 제한된 시간 안에 검사를 마칠 수 있는지, 시험장별로 필요한 장비와 숙련된 인력이 배치됐는지, 감독관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 7월 수능 시행세부계획이 공고되기 전 토익(TOEIC)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보도도 근거로 제시했다.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시험 당일 적발되지 않으면 성적과 대학 입학전형에 미친 영향을 사후에 온전히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험을 미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했다. 시험지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다른 수험생의 부담을 감안해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하면 줄일 수 있는 부정행위 위험과 시험 연기에 따른 비용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비교해 달라는 것이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소원이 성립하려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즉 현재 침해가 발생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청구는 헌법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시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 청구돼 헌재가 당장 판단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시험을 치른 뒤 AI 부정행위 등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성적 발표를 막는 방법 등은 가능하겠지만, 당장 내일 치러지는 시험 자체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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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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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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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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