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이 18일 수능 연기 신청을 접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 고3 수험생 안민준씨는 19일 수능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법조계는 시험 전 결정과 수능 일정 변경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행정법원, 18일 접수 후 미배당…심문·결정 시점
법조계 "헌재 각하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이 시험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가처분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험 전에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시험 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정 시한이 없어 이번 신청이 실제 수능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 안민준(18)씨는 전날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은 17일 오후 늦게 접수돼 18일 오전 9시 30분께 배당됐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이며 이날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도 수능 시험일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험일 지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19일 시험 시행과 관련 절차를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18일 접수됐으며 아직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문기일 지정 여부와 결정 시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긴급한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 사례로는 2024년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심리 정족수 조항 효력정지 사건이 있다. 이 위원장은 그해 10월 10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접수 나흘 뒤인 14일 신청을 인용했다.
안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은닉형 전자기기를 실제로 적발할 수 있는지 시험 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투입된 인력이 제한된 시간 안에 검사를 마칠 수 있는지, 시험장별로 필요한 장비와 숙련된 인력이 배치됐는지, 감독관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 7월 수능 시행세부계획이 공고되기 전 토익(TOEIC)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보도도 근거로 제시했다.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시험 당일 적발되지 않으면 성적과 대학 입학전형에 미친 영향을 사후에 온전히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험을 미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했다. 시험지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다른 수험생의 부담을 감안해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하면 줄일 수 있는 부정행위 위험과 시험 연기에 따른 비용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비교해 달라는 것이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소원이 성립하려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즉 현재 침해가 발생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청구는 헌법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시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 청구돼 헌재가 당장 판단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시험을 치른 뒤 AI 부정행위 등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성적 발표를 막는 방법 등은 가능하겠지만, 당장 내일 치러지는 시험 자체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