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수능 AI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추진했다
- 응시 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소급 적용했다
- 스마트기기 점검과 감독 인력 8400명 추가 등 시험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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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 답변 제출 의무화 검토…국가시험 공정성 TF 운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긴급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험장 감독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자 처벌 대폭 강화...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센터 운영과 허위정보 유포 대응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험장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전수 점검하고 가방 복조 및 보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 인력 약 84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긴급 재난문자를 활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탐지기 활용, 글로벌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도 강화한다. 학교 와이파이는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차단이 어려운 경우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해 학생들의 이용을 막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불법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AI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 간사는 고민정 교육위원회 간사가 맡는다.

◆수험생 불안 최소화·시험 공정성 확보에 총력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수험생들의 시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로 인해 성실한 응시생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 이러한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며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