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은 17일 첨단기기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기준을 전파했다
- 생성형 AI·스마트안경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다
- 조직적·중대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직적 범행은 구속영장 청구 검토…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협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공소청은 1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국 공소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시험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적발 여부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다.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검토, 신병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면서 시험 공정성 논란이 확산했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수거와 안경·시계 점검,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