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18일 민주당의 예결소위 일방 소집을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은 국채 상환 등 미래대응기금 관련 5대 조건 수용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다며 '날치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 가운데 타당한 부분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예결소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에서는 함께 논의하자고 손을 내밀고 뒤에서는 날치기 일정표를 들이민 것"이라며 "근거법도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의 일방 처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법은 기금을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미래대응기금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며 "설치 근거도 없는 기금에 162조원의 사용 계획부터 확정하는 것은 집도 짓기 전에 가구부터 들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전날 미래대응기금 법안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인정했다"며 "법이 먼저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 법보다 예산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재경위 간사는 미래대응기금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예산부수법안이면 원안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며 "결국 심사를 하는 척 시간을 보내다가 정부가 낸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62조원은 내년 나라 예산의 5분의 1에 이르는 돈"이라며 "이만한 돈을 다루는 법을 자동 통과에 맡기겠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심사권을 내려놓겠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5대 조건을 수용할 것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조건은 ▲국채 우선 상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현행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재검토 ▲국회 의결 없는 기금 운용 제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중복되는 계정 및 특례 폐지 등이다.
이들은 "민주당도 국채 상환 비율과 국회의 통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인정했다"며 "말로만 테이블에 올리자고 할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조건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먼저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 역할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돈을 쓰는 것이 순서이고, 국회가 따져 묻고 정부가 답하는 것이 심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미래대응기금을 일방 처리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있다"며 "국민의 세금과 국회의 심사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