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화동 대령이 17일 군사법원 허위증언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이 이첩 보류 명령으로 받아들여 허위증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특검은 김 대령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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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령 측 "박정훈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직무배제 자제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처벌받게 하려고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령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령은 2024년 3월 군사법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달받아 전파한 경위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인식을 함께 살폈다. 회의 참석자 상당수가 사령관의 지시를 이첩 보류로 받아들였던 만큼, 김 대령의 증언을 기억과 다른 거짓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실제로는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는데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군검찰이 항명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대령 측은 재판에서 특검팀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 된 증언은 채상병 사망 원인이나 사건 은폐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어서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김 대령은 올해 1월부터 기소휴직 중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이나 군인 등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김 대령측 법무법인 행복 김영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로 기소휴직을 당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군에서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고, 보직해임 등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