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시장이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의결을 비판했다
-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 특검법이 대통령 사건 수사와 국정을 멈추게 했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 개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며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느냐"면서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는 동안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며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