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노동부는 16일 취업영주권 심사 절차인 PERM 개정안을 추진했다
- 개정안은 정리해고 신고와 미국인 인재 채용 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 외국인 인재들의 미국 취업이민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노동부가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해외 우수 인재를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활용해 온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 스폰서십 제도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외국인 인재들의 취업이민 길이 한층 좁아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16일(현지시간) 취업 영주권 취득의 필수 관문인 '영구 노동허가(Permanent Labor Certification·PERM)' 프로그램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PERM 제도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후원)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핵심 절차로,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 내 인력을 구할 수 없음을 고용주가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인력 파견 업체를 포함해 정리해고로 타격을 입은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주들에게 구조조정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스폰서십 승인을 요청하기에 앞서 미국 내 적격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그동안 임시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부가 업계에 미국인 채용 확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고시문은 17일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며, 이후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를 비롯한 8개 기업의 신규 PERM 신청 접수와 기존 계류 건 처리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JD 밴스 부통령은 제재 배경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인 직원 6000명을 해고하면서 H-1B 비자 6300건과 영주권 약 3000건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해고된 미국인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자 프로그램 이용의 적법성을 옹호하며 행정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