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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국무회의 의결...미래대응기금 맞물려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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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전망에 여야 대치가 격화했다
  •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 예산심사를 보이콧했다
  •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동혁 "국무위원도 공범"…정점식 "탈옥의 외주화"
국민의힘, 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여당 단독 의결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상임위 심사 난항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보이콧한 가운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여야가 미래대응기금 존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예산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6 kunjoo@newspim.com

◆17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전망…국민의힘 지도부 총공세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의 공범들"이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국무총리가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법 의결을 하청으로 준 것이다. '탈옥의 외주화'이다"라고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특검법 대립 예산심사 악영향...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보이콧 선언

국민의힘은 장외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과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1일 대구에서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안팎에서 특검법 공포 저지를 위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은 실제 국회 예산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일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예산심사를 포함한 법사위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10 jk31@newspim.com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예산 전쟁…상임위 심사도 난항

특검법에 따른 정국 경색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증·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기금을 신설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교육·지방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면 백지화와 27조원 이상의 예산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반한 대규모 기금 신설이 향후 재정 부담을 키우고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름은 '미래'지만 실체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돈줄"이라며 "들어올 돈은 끊기는데 나갈 돈만 쌓이는 기형적인 재정 설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금 사업비의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구조와 여유자금 운용수익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 밖에서 정권 입맛대로 굴러갈 162조원 기금을 결코 그대로 좌시하며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생성 이미지 [자료=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갈등에 상임위 예산안 의결도 난항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갈등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의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중위는 지난 13일 예산안 의결을 보류하고 16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전면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며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어서 추가 충돌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예산안 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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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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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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