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은 16일 CPA 등 금융 전문자격시험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 AI·첨단기기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감독 절차 강화를 검토했다
- 세무사 수석합격자는 CPA 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운열 공인회계사회 회장 "심각 사안...대응책 논의할 것"
"AI시대 예견된 사고"...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허점 지적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CPA 시험을 비롯해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 금융 전문자격시험의 관리체계 전반을 들여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CPA 시험에서 제기된 AI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시험 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과 시험 감독절차를 정비·강화하는 방향이다.
특히 CPA뿐 아니라 금감원이 관리하는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 보험 전문인 시험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PA 시험 외에도 금감원이 관리하는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등 보험 전문 시험도 조사 대상"이라며 "(AI 부정행위 확산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CPA 시험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금감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 확인과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등 보험 전문인 시험도 보험개발원과 함께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인 한모씨가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올해 치러진 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시험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실제 한모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올해 CPA 1차 시험은 3월 2일에 이뤄진 바 있다. 이어 CPA 2차 시험은 6월 27~28일 실시됐고, 올해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4월 12일 치러졌으며, 2차 시험은 보험계리사가 7월 25~26일, 손해사정사가 7월 26일 각각 실시됐다.
올해 CPA 2차 시험과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일정이 모두 논란이 된 CPA 1차 시험일 이후에 이뤄진 만큼 AI부정행위 사정권에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씨가 올해 CPA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재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 2차 시험부터 AI 안경 관련 감독관 교육과 안경 전수 실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가 주장한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재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험 정지 또는 합격 취소 등의 처분과 함께 5년간 응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회계사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회계사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시험 자체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기 때문에 회계사회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회계사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정부와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도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기존의 육안 감독이나 전자기기 반입 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스마트기기 통제와 전파탐지, 사후 검증 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