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초환 폐지·완화 논의가 재건축 활성화와 개발이익 환수 원칙의 충돌로 다시 부상했다
- 정부는 재초환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 전문가들은 단기 폐지보다 장기 보유자·실거주자 감면 확대가 현실적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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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폐지·완화 어려워"…감면 확대 제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제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폐지 또는 완화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할 때 재초환을 단기간에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필요성은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 원칙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편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 부담금 부과 현실화…정부 "종합 검토"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에 따라 10~50%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비 상승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기존 제도가 사업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총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 부과 절차가 진행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향후 부담금 규모와 제도 개편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정책 목표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재초환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사업성이 낮은 단지에서는 재건축 추진에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전문가들 "폐지·완화 어려워"…감면 확대 제언
전문가들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도 재초환이 단기간에 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려면 사업성을 높여야 하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과 국민 정서가 맞물려 있어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책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비가역성을 띤다"며 "재초환은 조합원의 입장과 국민 감정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여서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장기 보유자와 실거주자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재건축은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 속도가 나기 어렵다"며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고 예외 사항을 확대해 조합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 요건을 완화하거나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별개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부분 완화가 실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재초환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토부 장관 개인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완화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강조했다. 서 교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조세 정의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