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세훈 시장의 특검법 거부권 요구를 비판했다.
-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이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정치적 낙인찍기…오 시장, 국민 심판 받게 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대해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마저 막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를 하려거든 법안의 어느 조항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오 시장에게 요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소취소 행동대장'이라고 표현한 오 시장의 발언도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정치적 낙인찍기"라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의결한 법률을 두고 '마지막 기회', '국민의 심판' 등을 언급한 것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남의 일에 훈수를 두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한강버스 의혹부터 답하라"며 "수사까지 받고 있는 한강버스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오 시장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지 말고, 본인 한강버스 의혹에나 답하라"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