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의 장기 지연에 대한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며 재차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1년 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케이블카 60년 독점의 든든한 뒷배, 국토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시행령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교통부가 한밤중에 반박 자료를 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전국 도시자연공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내용"이라며 "국토부 스스로 다시 읽어봐도 민망해할 변명이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남산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국토부는 공익을 위한 궤도와 방재시설에 한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수용했고, 개정 방침까지 세웠다. 국토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인정했기에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망설여야 할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서울시 제안을 수용도, 입법예고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절차를 다 밟아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만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국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럴 거면 입법예고는 왜 했느냐"면서 "국토부가 모순 덩어리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진행되어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행정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시민 곁"이라며 "한 해 1200만 명 가까이 찾는 남산을 한번 오르내리려면 시민은 긴 줄부터 서야 한다. 주말이면 케이블카는 1~2시간, 순환버스는 40~5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버스 대기 줄은 100m를 훌쩍 넘기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짧은 일정으로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는 그 기다림이 곧 돈이고, 주말 하루를 겨우 낸 시민에게는 그 시간이 곧 금"이라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아예 오르지도 못합니다. 남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길 위에서 지쳐간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은 궤도운송법을 고친 목적이 장기 독점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했다"면서 "남산에서 그 독점을 끝낼 수단은 이미 서울시가 준비중인 남산 곤돌라다. 그 길을 막아놓고 독점을 바로잡겠다니, 법은 왜 고쳤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국토부의 지금 태도는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몇 년 더 독점 영업을 하라고 적극 도와주는 것과 다름 없다"며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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