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임세원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1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cm 길이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이 적용한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중상해가 아닌 상해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보안 인력과 비상벨을 갖추도록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교수가 다른 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해 자신의 진료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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