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응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없던 수사 관련 예산 약 867억원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 요구해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 시행에 필요한 장비·시스템 구축비뿐 아니라 기존 사건수사비와 수사경찰활동비 인상분이 요구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증액 근거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게 국회 검토보고서의 판단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2027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8개 항목, 총 866억7400만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가장 큰 항목은 사건수사비 379억3000만원이다. 사건 산정 기준은 약 320만건으로 유지하면서 건당 단가를 1만8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경찰은 사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경찰활동비도 159억910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증원 요구 인력 1930명을 더하고, 기능·지역별 월 20만∼30만원인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내용이다. 두 항목은 총 539억2100만원으로 추가 요구액의 약 62.2%다.

장비·시스템 분야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81억9800만원,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 인프라 구축 111억9900만원, 진술녹음장비 9억4900만원을 요구했다. 이 밖에 수사환경 조성 78억2900만원, 수사지원 인공지능(AI) 31억7500만원, 자금추적 분석체계 구축 14억300만원이 포함됐다.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개정법 관련 증액분은 수사인력 3000명 증원에 따른 활동비 100억8000만원 등 총 103억1700만원이다. 추가 요구 항목 중 사건수사비와 수사경찰활동비, 수사지원AI는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요구했으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영상녹화 인프라와 진술녹음장비 등은 당시 요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 개정과 예산 편성 시기가 겹쳤고, 7월 이후에는 세부 항목 조정 단계여서 대규모 사업 반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의견을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방향이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인 5월 말 이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한 7월 말부터 정부안 확정까지도 약 한 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6월 KICS 연계 고도화 사업계획에서 이미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업무 변화를 예상했다는 점도 들어 사전 준비와 관계기관 협의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률상 의무 이행에 직접 필요한 KICS 고도화·영상녹화·진술녹음장비 예산은 총 203억4600만원(전체 추가 요구액의 23.5%)은 적정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비 부재를 이유로 녹화 예외가 일상화되면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5년치 녹화물 저장용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촬영·녹음장비는 현장 수요에 맞춰 보급하도록 주문했다. 사건수사비와 활동비는 실제 소요와 인력 규모를 검증하고, 수사지원AI와 자금추적 분석체계는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및 성과를 점검해 증액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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