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자본시장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성과에도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코스닥·벤처 생태계 혁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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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세 차례 개정에도 "아직 많이 부족"…장기 투자 활성화 주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내 자본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참모들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5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 성과에도 아직 많이 부족…자본시장 저평가 해소해야"
이 대통령은 먼저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 핵심 토대"라며 "자본시장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해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이것이 다시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더 큰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권익 보호 장치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면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지난 2월 25일 본회의에서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상법 개정 3종 세트'가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뢰받는 선진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뿐 아니라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도 다각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털(VC·창업투자회사)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외 환경의 불안정 등으로 국내 시장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거시경제의 기초 체력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놓고 보면 국내 자본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이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