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동해 울릉도 북방 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군에 구조된 북한 어민들의 거취를 둘러싸고 정부와 관계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배에 탔던 주민들 중 일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반면, 다른 일부는 북한으로의 귀환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의사가 어떤 환경과 정보 제공 속에서 형성·표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탈북 단체와 대북 인권 활동가들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비밀 강제북송 파문과 최근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논란을 겪은 터라 "이번만큼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표류 어선 주민 상대 일주일 합동신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울릉도 북방 공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 1척을 해군과 해경이 공조해 예인했다고 밝혔다. 어선에는 남성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가정보원과 군 정보사, 통일부 등 정부기관 합동신문조사팀이 이들을 상대로 대공 용의점과 송환·귀순 의사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는 '귀순하고 싶다'는 취지로 답했고, 나머지는 북한 귀환을 희망한 경우도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구체적인 한국행과 북송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심적 동요에 의해 입장이 뒤바뀌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조만간 합동 조사를 마무리한 뒤 송환 희망자에 한해 북송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송환이 결정되면 유엔군사령부 차원의 최종 확인 수순을 거쳐 인도 시점과 장소를 북한에 알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과 5월 표류해 온 북한 어선 2척의 어민들도 비슷한 절차로 귀환 의사를 확인한 뒤 어선을 수리해 7월 해상 루트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유엔사를 통한 통보에 경비정과 예인선을 보내 북방한계선(NLL) 상에서 신병을 인도받았다.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북한 눈치보기 안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들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대목이다. 한국행과 귀환 희망이 섞여 있다 보니 당국은 개별 신문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배에 탄 채 표류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주민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본인 의사'라는 말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표류와 구조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직후에, 오랜기간 '적구'로 세뇌받아온 남측 지역에서 신문을 받는 이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의 안위가 마음에 걸려 귀환을 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 사회의 정착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을 주저할 수도 있다. 일부가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동료들의 시선이나 '대남적대'를 주창해온 북한 당국의 보복 우려 같은 변수도 의사 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 시내 투어나 한국의 발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관계당국이 이런 절차가 '귀순 강요'로 받아들여질까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합동신문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주민의 심경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적절한 정보제공과 조치 등을 통해 뜻한 바대로 결론지을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 안보라인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신문 관계자들이 윗선 눈치보기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희망을 존중한다'는 막연한 기준만 내세워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물론 신문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어떻게 설득하고, 이들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한국행을 택했을 때의 신분 보장과 정착 지원, 귀환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 등이 균형 있게 전달됐는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압박한 정황은 없는지를 사후에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 의사 확인만으로는 '자유 의사'를 담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귀순 청년 2명 비밀 북송 들통...사법절차까지 이어진 '트라우마'

북한 주민의 신병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투명성이 유독 중요하게 거론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동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한 북한 청년 2명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려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난에 휩싸였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그것도 비밀리에 북한에 넘겨줬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책 논란에 그치지 않았다.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절차까지 밟고 있을 만큼 정치적·법적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은 북한 주민에 대한 헌법적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입장이다.

당시 북송을 주도한 이들은 북송 청년을 흉악범으로 지목하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 858편 폭파테러범인 김현희의 경우도 탑승자 115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한국 정부가 신병을 인수해 우리 사법절차를 통해 결국 '사면'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일방적 북송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비인도적 처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북한 주민의 송환·귀순 문제는 '정부가 비밀리에 처리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학습 효과를 남겼다. 이후 정부가 표류 어민 송환 과정에서 유엔사를 통한 절차를 거치고 일정과 장소를 통보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우크라이나전 北포로 '비밀 처리'도 의혹 키워

이같은 트라우마는 최근에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의 한국행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다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연설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에 또 넘겨주려 몰래 데려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신변 안전을 고려한 비공개 필요성이 있었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이미 한국에 도착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이 이미 지난해 초 포로로 잡힌 직후 얼굴과 신원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가 먼저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한 채 쉬쉬하다가 관련국 발표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왜 숨겼냐'는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북한 주민의 거취 문제에서는 '비밀'이 곧 '불신'으로 직결된다는 교훈을 망각한 때문이다.

강제북송 사건에 이어 이번 우크라이나 포로 건까지, 정부가 같은 방식의 불투명성 논란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 대북정책 추진의 신뢰까지 깎아먹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표류 어민 사안에서도 같은 비판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전과는 다른 철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신상 보호하되 정보제공·절차는 투명하게

물론 북한 주민의 신상 보호는 '개인정보'라는 측면에서도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 한국행을 희망하는 이들의 신원과 가족 정보가 노출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고, 귀환을 택한 이들 역시 돌아간 뒤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비밀처리나 강제북송 등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저지르고, '정책적 판단' 운운하는 책임 회피성 주장을 펼친다면 이는 용납받기 어렵다. 조사가 어떤 원칙과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의사 확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과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인 의사 존중'이란 선언만으로는 과거의 잘못이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문제를 덮을 수 없다. 그 의사가 충분한 정보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형성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뒷받침돼야 한다. 공론화에 따른 부담이 있다면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 등을 통해 합당한 검증을 거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탈북 1호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이번 사안이 정부의 북한 주민 보호 원칙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