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양도성 성곽의 세계유산 등재가 가시화되면서 성곽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위치한 세운4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사례에서 보듯, 세계유산 등재가 주변 지역의 주택 정비사업은 물론 각종 증·개축 사업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남산 주변 중구 주민들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유네스코(UNESCO)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세운4구역 이후 높아가는 '문화재 포비아'…서울시·국가유산청, 세계 유산 이후 개발 규제 설명회 개최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양도성 성곽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발생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 설명하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정부와 문화재 당국의 서울 종로구 세운 4구역 고층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이후 고조되고 있는 문화재 불안증 '문화재 포비아'현상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과 관련 법령 그리고 등재 이후 주변 지역에 대한 예상 영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등재 이후 달라질 제도에도 쏠리고 있다. 특히 세운4구역 논란 이후인 올해 3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 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설명회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경기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양 성곽은 한양도성 성곽 18.6㎞을 포함해 북한산성·탕춘대성 3개 성곽으로 구성된 총길이 42.75㎞ 성곽 전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한양도성 성곽 가운데 주거지 및 도심부와 연접해 있는 인왕산구간과 백악구간 일부와 낙산구간 전체, 흥인지문구간과 숭례문구간이다. 세계유산 등재시 이들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크게 위축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도 한양성곽 주변은 사실상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최근 한양도성 주변에 대한 남산주변 높이 제한을 완화했으며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한양도성 성곽 주변지역은 성곽보다 높은 4m(미터)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에 이 일대 주민들은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일반법 이하 규정인 지자체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에서도 문화재 보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양 성곽주변인 중구 다산구역 도심복합사업 신청지역은 두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공모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된 상태다. 특히 최근 탈락한 지정안은 성곽 주변 주택을 모두 사업지에서 제외했음에도 결국 후보지 지정에 실패했다. 

중구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규제가 문화재 규제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 경험했다"며 "세계유산 등재에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양 성곽 주변 주민들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에 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 세계유산 지정되면 주택·건물 증개축도 어려워지나…문화재 보호 위한 완충구역 및 HIA 대상 명확히 해야 

주민들은 한양도성 성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주택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주택 증개축도 어려워질 것이란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는 규제가 나올 것이란 게 주민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기존 규제에 추가되는 것은 없으며 다만 성곽 주변 100m 이내 구역이 완충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만 추가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완충구역 내부에서는 사실상 주택 증개축도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완충구역 밖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도 HIA를 반드시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세운4구역의 경우 완충구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외부에 있음에도 높은 층수가 종묘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정비업계 등에선 법령에 완충구역 지정을 명확히 해 HIA를 국가유산청 맘대로 진행되는 현상을 막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4구역 사례 등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태란 것을 서울시도 인지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주민설명회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양도성 성곽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면 규제가 더 강화돼 개발사업은 사실상 소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곽 주변은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나 서울시가 공원개발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