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재정경제부가 최고가격제 위반 등 물가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물가감시센터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물가정책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위반 등 물가 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늘려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포상 규모와 개정안 제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긴급한 재정·경제 위기 등으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정부가 주요 물품이나 서비스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을 넘겨 거래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적인 물가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도 내년도 물가감시센터 예산이 줄었다며 감액 이유와 보완책을 물었다. 물가 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물가감시센터의 지정·운영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경부 장관이 가격 조사와 원가 분석을 수행할 기관이나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물가감시센터의 특별물가조사 건수가 해마다 줄어 불용액이 발생했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재정사업 통합평가에서 감액 의견이 나와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결위 소위 심사와 관련해 "물가정책 관련해서 예산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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