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교육위원회가 10일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반대 의견 심의를 의결한다
- 해당 의견은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민의견 수렴 요건을 충족했다
- 가결 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결 시 관련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입제도 의견수렴 결과 보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에 착수할지 결정한다.
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정인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2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대입제도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와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의 11월 활동계획도 보고받는다.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난 8월 말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됐다. 이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번 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안건이 가결되면 국교위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후속 절차를 밟고 부결되면 절차를 종료한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방향'을 주제로 국교위 누리집에서 수렴한 온라인 의견을 보고받는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달 21일 제11차 회의에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을 당초 10월 말에서 연내로 연기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숙의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종 계획을 내년 3월 말까지 확정한다는 기존 일정은 유지했다.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이달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주제로 토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위원장은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에 관한 정책은 학생의 발달 특성, 교육의 질, 교원 업무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참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내실있게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