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591억 원이 투입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최종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후속사업 예산이 먼저 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과 지원방식을 달리한 후속사업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추진 근거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7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해 2단계로 넓혔고, 2024년에는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취약가구를 별도로 선정한 3단계를 추가했다. 2025년 6월 지원을 종료했으며 최종 성과평가 결과는 12월 중순 이후 나올 예정이다. 강 의원은 "1·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정책대상과 지원방식이 달라졌지만, 서울시가 어떤 평가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2027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변경이 아닌 '신설 협의'로 진행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3단계의 연속·발전형이라고 설명하면서 행정절차는 신규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사업비 30억 원이 편성됐고, 2027~2031년 5년간 515억 원의 재정소요가 추정돼 있다.

정진우 복지실장은 이번 사업이 기존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게 바뀌어 신설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평가는 다음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사후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과 예산을 결정하는 근거가 돼야 한다"며 "12월에 발표될 시범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현재 설계와 다르다면 대상과 지원방식은 물론 예산까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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