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청년통장 성과달성률은 100%였지만 선발자 1,740명이 중도해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통합돌봄의 자치구 간 격차를 조정할 전문지원체계와 청년·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 관련 담당인력도 4명 수준이라며, 이 조직과 인력으로 25개 자치구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격차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사업 컨설팅을 넘어 자치구별 서비스 수준을 비교·점검하고 격차를 조정할 책임주체와 관리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복지실장은 통합돌봄과와 2개 전담팀이 서울시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자치구별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전문기관 지정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만 명과 약정해 공식 성과달성률이 100%였다. 그러나 선발자 가운데 각각 1,149명과 591명이 중도해지했고, 저축의 어려움과 긴급자금 필요 등 경제적 사유로 사업을 이어가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강 의원은 "선발과 약정은 자산형성의 시작이지 최종성과가 아니다"라며 저축유지율·만기완료율·매칭지원금 수령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축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참여자는 오히려 복지지원이 더 필요한 대상일 수 있다"며 중도해지자를 복지상담·긴급지원 등과 연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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