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예산 축소 우려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방송과 지하철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교육수요 9657억원을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부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가 요구한 사업비 상당액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반영 예산 가운데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676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사업비도 2248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교체 시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기기 '디벗'의 교체 예산 역시 편성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이 현실화하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기초학력 지원뿐 아니라 방과후·돌봄과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대시민 홍보를 진행한다.

방송광고는 15초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해 뉴스·시사 프로그램 시청자와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송출한다. 서울지하철 1~9호선 주요 25개 역의 스크린도어에도 광고를 게시해 출퇴근 시민과 학부모에게 교육재정 문제를 알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에는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한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에도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홍보의 중심 메시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는 지켜져야 합니다'로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제도가 단순한 재정 배분 방식이 아니라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재원 확보 장치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국가와 교육계가 조정하는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교육재정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배움과 학교의 안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재정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국회 논의 상황과 재정 여건을 살피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