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피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해주는 '최소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법적 임대권한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인 무권계약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전 최소지원금(3분의1)에 해당하는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의거해 시행된다. 법 개정 이후 국토부는 지난 10월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소지원금 등의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으로 현금 지원해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금 5억원에 이하의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피해회복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경매 배당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및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으로 구성된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피해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피해회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피해주택의 경·공매 또는 LH 매입이 종료되기 전에 선지급금을 지급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해 산정한다. 선지급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지급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가능하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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