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뿐 아니라 주의회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지난 16년간 이어져 온 공화당의 주의회 우위가 무너질 전망이다.

AP통신의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6시 기준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12개 주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거나 탈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화당의 주정부 '트라이펙타(Trifecta)' 5곳을 해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라이펙타는 한 정당이 주지사직과 주상원·하원 모두를 장악한 상태를 말한다.

또한 민주당은 공화당이 보유한 11개 주의회의 초다수당(Supermajority) 지위를 무너뜨리고, 자체적으로 12개 주의회에서 초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태세다. 초다수당은 일반 과반을 넘어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등의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석 규모를 뜻한다.

5일 기준 민주당은 2024년 대선 격전지 7곳 중 5곳인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주지사직과 주 상·하원을 모두 확보했거나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애리조나는 아직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6번째 격전지인 조지아에서는 공화당의 트라이펙타를 해체했고, 7번째 격전지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주하원 다수당을 탈환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장악했던 주지사직 5곳(조지아, 아이오와, 네바다, 오하이오, 텍사스)도 탈환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등 공화당이 오랫동안 주정부를 장악해 온 주들은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다른 여야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선거일 당시 공화당은 23개 주에서 트라이펙타를 보유했고 민주당은 16개 주에서 보유했다. 그러나 현재의 개표 추세가 유지되면 민주당의 트라이펙타는 22개 주로 늘어나고 공화당은 18개 주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는 5일 민주당이 전체 99개 주의회 중 51개를 장악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을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고, 네브래스카주만 단원제이기 때문에 전체 주의회는 99개다.

◆ 대선 격전지 5곳 장악 전망…주정부 권력 지형 재편

악시오스는 공화당이 2010년 티파티(Tea Party) 돌풍 이후 주의회 장악력을 활용해 낙태 금지, 총기 규제 완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 사립학교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며 미국인의 삶을 재편해 왔다고 평가했다.

사립학교 바우처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를 이용해 학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화당은 또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획정해 선거에서 우위를 유지해 왔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주의회를 탈환하면서 이 같은 공화당의 주요 정책들이 폐지 또는 개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주상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하원은 과거에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위스콘신에서는 민주당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대폭 제한한 2011년 법률 '액트 10(Act 10)'의 남은 조항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

네바다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유급 휴가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아이오와와 오하이오에서는 새로 당선된 민주당 주지사들이 추가적인 낙태 제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캔자스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애리조나에서는 민주당이 사립학교 바우처 제도의 확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에서는 우편투표의 사전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WSJ는 이번 선거 결과가 아이오와, 조지아, 오하이오, 텍사스 등에서 추진돼 온 감세와 학교 선택권 확대 등 공화당의 친성장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로 한 세대에 걸쳐 추진해 온 보수적 주정부 개혁이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sm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