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한데 대해 인도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무역 협상에서 인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는 한편, 민주당의 압승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 정부 관리를 인용,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인도 등 여러 나라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자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 약화가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인도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며 협정 최종 체결을 위해 인도 측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는 압박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인도 및 신흥 아시아 경제 담당 선임 고문 겸 의장인 리처드 로소는 이번 선거 이후 인도와의 무역 협상 타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에 따르면, 로소는 "미국이 1974년 제정한 무역법에 따라 인도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확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 관련 신규 관세 부과를 유예한 가운데, 12월 플로리다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미·인 양국 정상이 (무역 협상)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만 연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담무 라비 전 인도 외교부 경제관계 담당 차관은 인도가 일방적인 무역 협정에 맞서 반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라비는 "(미) 의회 구성이 달라졌다. 민주당도 일방적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며 "일방적 관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협상을 잠시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의 이민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매년 숙련 노동자에 발급하는 H-1B 비자의 70% 이상을 인도 국적자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국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며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약 1억 3,400만 원)라는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로소는 "미국의 이민 정책은 대통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미국의) 비자 발급 지연, 국내 법 집행 및 국경 보안 강화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의회가 일부 법 집행 조치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중요한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의 패배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미국의 이해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최근 사망한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러 제재 법안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된 것을 BS는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인도가 미국의 이번 선거 결과에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벵갈루루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탁샤실라 연구소의 설립자 니틴 파이는 미국과 인도 관계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파이는 "인도는 지난 2년간 겪어온 험난한 여정에 대비해야 한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익을 위해 싸워야 한다"며 "미국식 시스템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무역연구이니셔티브(GTRI)의 설립자인 아제이 스리바스타바 또한 이번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바스타바는 "미 대통령은 행정 명령, 재무부 제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규정 등을 활용하여 일방적인 무역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러시아, 중국, 이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실패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행정 권한을 이용해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미국 기업에 유리한 주요 양보를 이끌어내는 신속한 협상 타결을 인도에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주미 인도 대사를 지낸 아룬 쿠마르 싱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2028년 이후 공화당을 위해 어떤 유산을 남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인도 당국은 관세 및 비자 관련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미국의 주요 주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BS에 전했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