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첨단산업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건설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SOC 투자 확대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이 지역경제로 확산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장기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살림은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팍팍하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라며 "역사적인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 건설경기가 오랜 기간 침체와 장기 불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건설투자는 9.7% 감소했고, 건설투자 규모도 2021년 312조원에서 지난해 265조원으로 축소됐다. 올해도 건설투자 증가율이 0.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반도체나 첨단 미래산업의 경기가 활황이더라도 이런 분야에서 민생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바닥에서는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짚었다.

정부도 올해와 2026년과 2027년 내국세 증가분이 반영되는 2028년부터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당장 내년도 지방재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문제는 내년"이라며 "정부가 일반재원과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추가 보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존 SOC 지출 확대와 별개로 첨단산업 투자,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새로운 건설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정주 여건 기반을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제대로 된 산업 일자리와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정부의 분명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SOC 예산 증가 폭이 전체 재정지출 확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 SOC 예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SOC 예산은 28조9000억원으로 증가율이 4%에 그친다"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12.8%)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산업구조가 대규모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은 적고 수익성이 높은 정보기술(IT) 중심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새로운 공장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SOC 투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새로운 산업시설 건설이 지역 건설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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