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제계와 연구기관이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부품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달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권대영 1차관 주재로 '기업활력 제고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6단체와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은행·기업은행 연구조직, 삼성글로벌리서치·LG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기업활력 제고 TF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지원하고 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다. 지난 3월 12일 출범한 부총리 주재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는 정부와 경제6단체, 기업이 상시 소통하는 창구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간사를 맡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업·산업·지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K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에 더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하고, 부품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 1차관은 완성차부터 소재·부품·장비까지 폭넓은 생태계를 갖춘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변화와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11월 중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권 1차관은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력을 제고해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모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정부지원, 세제, 금융,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기존 주력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확산될 때 산업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높은 산도 힘들지만, 정작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신발 속 작은 돌멩이일 때가 많다"며 "높은 산은 민관이 함께 넘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작은 규제와 애로는 현장에서 바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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