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인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와 주요 환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립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료 등 시민 비용부담의 적정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47개소 가운데 약 98%가 4·5종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을 짚고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라는 점을 들어, 모니터링 강화가 실질적인 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했다.

이어 10월부터 성동·강서·구로·금천·영등포 등 5개 자치구에서 IoT 부착 사업장의 모니터링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강화한 이후 이상신호 발생 현황과 후속 조치 절차를 물었다. 윤재삼 기후환경본부장은 방지시설 미가동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상신호가 나타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강화 이후의 발생 현황은 월보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IoT 설치 대상 684개소 가운데 644개소만 부착을 마치고 40개소가 미부착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자료에 기재된 '11월 설치 완료 예정'의 근거를 확인했다. 윤 본부장은 올해 예산 지원 대상이 18개소이며 나머지는 사업자 자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미부착 사업장의 설치가 실제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행정지도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승용차 에코마일리지와 정부 탄소중립포인트제의 통합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윤 본부장은 통합을 위한 협의는 진행됐으나 정부의 인센티브 예산 약 15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2027년부터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모바일 앱 개발의 필요성이 여러 해에 걸쳐 제기됐는데도 지난해 말 에코마일리지 개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 앞둔 10월에야 의회에 보고된 경위를 물었다. 윤 본부장은 웹 기반 서비스의 이용 불편을 줄이고 녹색실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봄 앱 개발 방향을 정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앱 개발이 시민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시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의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열페인트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일반가구로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예산이 본래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쓰이도록 비용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인건비와 방수공사 등에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를 짚었고, 윤 본부장은 인건비가 약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방식과 관련해 윤 본부장은 서울시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자치구가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방향이며, 현재로서는 일괄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주택은 현장 확인을 통해 방수 필요성을 판단하고, 일반가구는 상태에 따라 별도 방수공사 없이 차열페인트를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취약계층 노후주택에 대한 방수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반가구 지원은 기존 방수 상태를 신청 요건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열페인트 보급에 예산이 보다 집중되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시립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료의 산출 근거에 추가 인력 비용과 일회용기 미판매에 따른 위탁업체의 수입 손실 보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따라 공공 장례식장 등의 일회용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위탁업체의 수입 손실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향후 재계약이나 수탁자 선정 때 일회용기 미판매에 따른 손실 보전 제외 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추가 인력 비용을 포함한 지원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윤 본부장은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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