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지역 시멘트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규모가 도내 공식 폐기물 소각량의 8.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연료 사용이 재활용으로 분류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시멘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강원지역 5개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연료 사용량은 211만6421톤이다. 같은 해 도내 공식 폐기물 소각량인 24만9363톤의 약 8.5배 규모다.

전국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연료 사용량은 286만4168톤으로 강원지역 5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73.9%에 달했다. 전국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공식 소각량 335만7692톤과 비교하면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연료 사용량은 약 85.3%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태우더라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으로 분류돼 공식 소각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활용 분류로 폐기물 배출자가 처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공장 주변 주민들은 환경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연료 사용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시멘트 제조시설의 전체 연료 중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4.0%에서 2025년 47.0%로 13.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폐기물 연료 사용량은 221만7513톤에서 296만4937톤으로 33.7% 늘었다.

강원지역 5개 시설의 폐기물 연료 비중은 2021년 37.3%에서 2025년 49.9%로 높아져 전체 연료 사용량의 절반에 육박했다. 폐기물 연료 사용량은 같은 기간 163만9332톤에서 205만921톤으로 25.1%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강원지역 폐기물 연료 사용량은 2024년보다 3.1% 감소했다. 전체 연료 사용량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폐기물 연료 비중은 오히려 47.7%에서 49.9%로 상승했다. 사용량 증가와 사용 비중 상승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강원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모도 높게 나타났다.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환경공단의 2025년 굴뚝자동측정기(TMS)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TMS 설치 사업장은 31곳으로 제시된 지역별 집계에서 10위였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3만591톤으로 전남·광주와 충남에 이어 3위였다.

사업장당 평균 배출량은 986.8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광주 409.8톤의 약 2.4배, 충남 333.6톤의 약 3배, 경기 58.9톤의 약 16.8배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는 강원지역 전체 TMS 설치 사업장의 배출량을 집계한 것으로, 시멘트공장이나 폐기물 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만을 따로 산출한 자료는 아니다.

이철규 의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도 환경 정의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며 "대규모 굴뚝 오염물질을 내뿜는 실질적 소각 행위에 맞게 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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