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월20만원' 취업 연계수당이 예산 소진으로 11월 지급분부터 중단된다. 이미 수당을 받던 사람도 남은 회차를 지급받지 못한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 연계수당은 202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액은 월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120만원이다.

소진공은 교육 수료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을 확인한 뒤 다음 달 말일에 수당을 지급해왔다. 별도 수당 신청 없이 기초교육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진공은 소상공인24 공고 본문에 지급 수요 증가와 예산 조기 소진으로 '10월 대상자(11월 지급분)'부터 연계수당을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11월부터는 지급을 못 하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에 제시된 연계지원 예산은 36억원으로, 지난해 24억원보다 12억원(50%) 증가했다. 지원계획 인원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늘었다.

소진공은 연초 계획 이후 예산 조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작년보다 예산은 늘었지만 수요자가 많다 보니 조기 소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모집 공고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사업 전체 신청기간은 올해 1~12월로 제시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항목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했다. 예산 소진에 따른 종료 조건이 기존 수급자의 남은 지급분에도 적용된 것이다.

다만 최대 6개월의 지원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존 수급자 중 이번 종료로 영향을 받는 정확한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진공은 "해당 규모를 추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종료되는 것은 중기부·소진공이 지급하는 연계수당이다.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는 별개이며,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교육·전직장려수당과도 지원 항목이 다르다. 전직장려수당은 심화교육 수료와 취업·근속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추가 재원 확보나 지급 재개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진공 관계자는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2027년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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