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 등 해외 순방단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됐다. 정부는 유출 경위 조사와 피해 차단에 나섰지만 첫 인지 시점과 구체적인 대응 경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쿠팡 사태 당시 유출 사실을 약 5개월간 파악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던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정부의 자료 관리와 유출 인지·대응 과정이 규명돼야 할 사안으로 남았다.

청와대는 3일 오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임 실장은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순방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약 5개월간 靑·정부 관계자 개인정보 노출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한국방송(KBS)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게시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정보도 포함됐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만료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파일은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인 6월 2일부터 게시돼 약 5개월간 노출됐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약 5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언론 보도에 앞서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처음 인지했으며 이후 어떤 절차로 보고와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단 외교부는 외부 해킹보다는 정보 유출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유출 경위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제가 된 사이트로부터 해당 정보 삭제와 그 밖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인사들의 여권 재발급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했다.

◆쿠팡엔 "엄중 책임"…티빙땐 "국가 안보 관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도 지적했다. 유출 자체뿐 아니라 이를 제때 알아채지 못한 기업의 관리체계를 문제 삼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티빙(TVING)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이제 국가안보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티빙에서는 약 3954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인 대통령과 영부인, 외교·안보 핵심 인사뿐 아니라 경호 인력의 신원 정보까지 노출됐다. 유출 경로와 실제 피해 여부에 더해 순방 자료의 작성과 공유·보관 과정, 정부의 첫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가 이번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그래야 재발 방지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해 온 엄정한 책임 규명의 잣대가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와 인식, 대응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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