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의회가 2일 제340회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시의원들이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부담, 남산 곤돌라 사업 지연,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등 서울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사업 재검토와 제도 개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노성철(더불어민주당, 동작3)·이도희(국민의힘, 강남5)·함대건(더불어민주당, 비례)·김광철(국민의힘, 송파2)·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4)·이성배(국민의힘, 송파4)·양평호(더불어민주당, 강동4)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성철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노 의원은 "보고서의 자금 마련 계획을 보면 은행 차입금 500억, 그리고 SH의 대여금 1090억이 들어 있다"며 "(민간회사 이크루즈와) 함께 시작한 사업의 추가 자금 부담을 왜 SH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발언했다.

노 의원은 "회사가 흑자를 내는 것과 SH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다르다"며 "시장님께서 자신하신 흑자 전망에는 이 돈을 갚을 계획까지 있는지 궁금하다. SH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임을 예산과 사업,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라"고 꼬집었다.

이도희 의원은 남산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남산 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며, 60년 넘게 이어진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8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착공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법적 소송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멈춰서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착공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15%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이미 예산은 100억원 넘게 투입됐다"며 "최근 항소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적 공방과 별개로 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핵심 열쇠는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전달하고,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대건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의 재난안전 대책과 피해자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함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에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게 나서 달라"며 "다른 역점 사업들은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만사 제쳐 두고 진행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왜 방치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모와 피해 회복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며 "인파 밀집 사고 예방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점검해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져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철 의원은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는 연간 170여 회에 달하며 전국 대회의 무려 30%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특히 봄, 가을 성수기 주말이면 광화문, 여의도, 잠실 등 도심 주변 구간이 사실상 주말마다 교통 마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에게 "특정 도심과 주말에 대회가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개최 총량을 관리하고 상습 정체 구간을 피해 외곽이나 공원 중심의 분산 코스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최 측의 응급의료 인력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소음 유발 및 쓰레기 방치, 시민 피해를 유발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공공 공간 대관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찬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민간 매각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는 일부 부지 4만8000여㎡를 약 4545억원에 매각하려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며 "최근에는 매각 면적을 약 2만1000㎡로 조정하고 청년미래타운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매각 면적이 줄었다고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 소유 유지를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달라"며 "은평구와 주민, 청년, 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전체 활용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 9개 인허가 가운데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 7개는 이미 자치구의 권한"이라며 "지금 가진 권한조차 제대로 못 하는데 권한을 더 넘긴다면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만 더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평호 의원은 강동구의 교통·녹지·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강동과 천호의 교통, 녹지, 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며 "GTX가 천호·강동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망이 되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천호·강동 생활권을 경유하는 노선과 편리한 환승 체계가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 강동구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서울시는 발언한 의원들에게 10일 이내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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