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9일 시민 디지털 사회권 조례안을 발의했다
-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AI 교육 지원을 담았다
- 서울시는 22일 청년 AI 사다리 사업 재추진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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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경 전액 삭감된 '청년 AI 사다리' 내년 예산 확보 추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민의 '디지털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재추진한다.
양측 모두 AI 기술 발전에 따른 소외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원내 태스크포스(TF)인 'AI TF'를 구성했다. 이상훈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무영·박희정·이희동·함대건 의원 등과 AI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TF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배제되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직됐다.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9일 AI TF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 디지털 사회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함대건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같은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동 의원 대표발의)'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동 의원 대표발의)'도 제출됐다. 이들 안건은 오는 11월 정례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디지털 사회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서울시민의 '디지털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사회권은 디지털·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전환 과정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조례안은 공공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디지털 소외계층 등도 해당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경제적 여건으로 AI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성형 AI의 개념·기능·활용 방법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가 자치구나 관련 단체·법인의 AI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 AI 사다리는 19~29세 청년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당시 시의회는 사업 수요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고, 청년들에 대한 AI 이용권 제공이 추가 예산을 배정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의회 민주당과 서울시는 AI 이용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과 정책적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모든 시민의 디지털 사회권을 폭넓게 보장하되 장애인·노인·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공공서비스 전반에 AI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기술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자체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 전반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AI 활용 능력은 취업 기회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시각이다.
서울시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청년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토론회와 자문회의 등을 통해 AI 서비스 지원 대상을 청년보다 더 폭넓게 설정했다"며 "단순 청년에게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편적 디지털 사회권을 보장하고 그 속에서 AI 지원과 교육 등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은 청년들의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AI 활용 능력 차이가 추후 소득과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의회에서 추경 전액이 삭감된 후 청년·대학·기업별 의견을 취합하고 정책 자문을 받는 등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