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했다"며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급여를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역시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더 많은 이들이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

◆ 그냥드림센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이 대통령은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대폭 늘어나게 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8000원까지 높아진다"며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한다.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여갈 것이기 때문에 수령액이 56만 원에서 최대 68만4000원으로 증액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도 3만 개 추가한 약 118만 개로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 대상도 기존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린다.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드림 센터'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특별한 심사 없이 긴급 생계 지원 3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강화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25조6000억 원, 온누리 상품권 4조5000억 원을 발행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예산을 통해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 학기'를 도입하고, 일 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한다.

◆ 청년 공적 임대주택 10만 6000호

이 대통령은 또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 저축할 경우 약 7000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한다"며 "청년을 위한 청년 공적 임대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고, 역세권에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적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혼인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맞이 지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을 지급한다. 0세부터 1세 아동 중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매월 추가 30만 원을 지급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 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교육·의료·복지 같은 정주 여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 세종 이전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 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 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정부의 자율적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3조5000억 원도 편성했다. 또 지방 국립대 30개 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도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 병원을 중점 육성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 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 직불금 3조 원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