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8일 박상원 대표가 폐기물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지적했다
- 소규모 건설폐기물 관리 사각지대와 불법 매립 문제가 심각하다
-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처리비가 급등해 데이터 투명화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 매립 금지로 소각비 톤당 20만원 폭등…"데이터 기반 투명화 절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재 폐기물 시장에는 정가표가 없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북 의성 쓰레기산과 같은 불법 매립 사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8일 박상원 천일에너지 대표는 서울 성동구 영창디지털타워에서 열린 한국프롭테크포럼 산하 홍보·마케팅 연구회 'PRM SQUARE MEDIA HUB' 제7회 산업스터디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건설·인테리어 폐자재 처리와 자원순환의 현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대중에게 생소한 폐기물 처리 업계의 현실과 치솟는 처리 비용 등 구조적 문제점이 논의됐다.
◆ 한국프롭테크포럼, 제7회 산업스터디 개최…건설·인테리어 폐자재 처리 조명
이날 강연에서 지적된 국내 폐기물 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은 다단계 유통 구조와 관리 사각지대다. 의료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대규모 건설폐기물은 국가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면 자영업자의 폐업 철거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철저한 통계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서울시 생활 폐기물은 2019년 87만톤을 기록한데 이어 2020년 101만톤으로 2년 만에 21.6% 급증했다. 코로나19 시기 인테리어 수요 폭발과 최근 자영업자 폐업 증가에 따라 현재도 연 100만톤을 유지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막대한 물량에 비해 합법적인 처리 인프라는 되려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 시내에서 상가 폐기물 등을 합법적으로 모아둘 수 있는 집하장은 단 15곳에 불과하다. 2014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민생사법경찰단)이 발표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관리실태 일제 점검 당시 서울시 소재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이 총 23개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35%가 줄어든 셈이다.
이로 인해 수거된 폐기물은 운반, 집하, 중간처리, 최종 소각 및 매립 등 최소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영세 업자들이 개입해 폐쇄적인 현금 거래를 일삼고, 견적 부풀리기는 물론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등에 쓰레기를 무단 적치하는 불법이 만연해진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 수도권 매립 금지로 소각비 톤당 20만원 폭등…"데이터 기반 투명화 절실"
특히 최근 시행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는 폐기물 처리 단가 폭등의 뇌관이 됐다. 과거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던 하루 800톤가량의 종량제 봉투와 800톤의 상업용 혼합 폐기물들이 갈 곳을 잃고 충청도 등지의 민간 소각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매립 당시 톤당 5만에서 6만 원 선이던 처리 단가는 현재 소각장 기준 15만에서 20만원까지 3에서 4배가량 급등했다.
박 대표는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소각장 수요 폭발로 인해 처리 비용은 유럽 수준인 톤당 30만원 선을 향해 필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당장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강남구의 경우 1년에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만 1000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도심 곳곳의 고물상 역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법적 경계가 모호한 탓에, 영세한 고물상 업주들이 필수적인 보관장 승인이나 압축 설비 없이 파지 등을 수거하며 위태로운 불법의 경계선에서 도시의 혈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의 고질적 병폐와 비용 상승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업계는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한 수직계열화와 투명한 데이터 확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례로 인테리어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철저히 선별하면 순환골재(돌), 시멘트 소성로 대체 연료(쓰레기), 화력발전소용 바이오 SRF 땔감(나무) 등 100% 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연간 300만톤이 발생하는 폐목재의 경우, 가정용 스티커나 가구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량은 각각 8% 미만이며 절대다수가 철거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다.
결국 배출부터 수거, 집하, 파쇄, 에너지 생산까지 밸류체인을 통합해 직거래 구조를 만들고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기업들 역시 ESG 경영 지표 관리를 위해 묻지마식 저가 입찰을 지양하는 추세다. 폐기물 관리법상 배출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인테리어 업체와 고객 모두 덤프 트럭의 GPS 동선과 개근대 중량 이력, 재활용 사진 등 명확한 증빙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앞으로는 폐기물이 어디서 얼마나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증명하는 데이터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영세한 산업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대한 자원화 비즈니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