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 고가주택과 외곽·경기 남부의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과 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 효과와 금융권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0% 올랐다. 상승률은 7월 0.35%, 8월 0.32%에 이어 낮아졌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는 강세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 하락률은 8월 0.18%에서 9월 1.14%로 확대됐다. 서울 외곽은 1% 이상 상승했고 경기에서는 수원·성남·용인 등 남부권의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 영통구 상승률은 같은 기간 1.80%에서 2.90%로 높아졌다.

이재원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세제개편 및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서울 고가주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폭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지방도 지역별 차이가 이어졌다. 울산과 전북은 각각 0.22%, 0.16% 상승했지만 충남은 0.13%, 제주는 0.21%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가구씩 총 119만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89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다. 전체의 약 77%인 92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를 도입한다.

목표 물량이 과거 공급실적을 크게 웃돌고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물량도 상당해 공급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수석연구원은 "기존 주택 활용 물량도 35만가구 달해 재고 순증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13일 주거사업장에 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과 관련한 건전성·충당금·위험가중치 정비 및 대출취급 요건 도입을 2년 유예했다.

자기자본이 3~5% 수준인 PF 사업구조에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하면 자금조달 부담이 커져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은 2029년 5%부터 매년 5%포인트(p)씩 높여 2032년 이후 20%로 상향한다. 비주거사업장에는 예정대로 2027년부터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공적보증 규모는 향후 3년간 86조원으로 확대한다.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이 수석연구원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 부담이 줄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차입 중심 구조가 유지돼 부동산 경기 악화 시 금융권 부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 매수자금과 연관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다. 9월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줄었다. 주택거래 위축과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감소해 9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 상향과 집단대출의 총량목표 제외로 대출절벽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대출 금리 상승 시 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매수세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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