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과 관련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밝혔다.

이어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면서도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CPTPP 논쟁은 1차 산업 분야가 비교열위이기 때문에 수입 금지나 총량 규제 등 벽을 쌓지 않으면 경쟁이 어렵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지 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통상국가...CPTPP, 결국 장래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무역 통상 국가인데 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이탈하면 통상 국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일까 하는 게 정부의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은 집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결국 장래를 보고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도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하고 손실이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일도 양단으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결국 길거리에서 싸우게 된다"며 "그게 최종 결론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든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시장 개방을 협의하면 품목별로 점검하고 개별적으로 문제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며 "조합원을 위해 있는 조직인데 일부는 투표권이 없거나 누구는 50표, 누구는 1표를 갖는 게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보건대 조합장은 조합원이 뽑는 게 맞다"며 "감사위원회도 조직이 크고 부정부패 의심이 많으니 투명하게 관리하면 좋다"고 했다.

공익직불금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 소득 지원액이 일본은 700만~800만 원, 미국은 1000만 원대, 유럽은 2000만 원대인데 한국은 현재 519만 원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차 산업은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퍼주기' 논쟁이 있지만 계속 증액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보전 방법 중 하나"라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어느 나라도 1차 산업이 엄청난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부 정부가 지원한다"며 "2차, 3차, 4차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면 존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직불금을 국가 과제로 상향하는 것은 명확한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피해 최소화와 보전 검토해야"

이 대통령은 "작년 제가 취임할 당시는 정말 심각했지만 여러 상황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다"며 "올해까지는 정신이 좀 든 정도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양극화 완화나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서 제대로 세워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낫게 만들 거냐를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그 중 하나가 공익직불금 제도를 상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며 "수산 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점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경철 전국한우협회장의 질의에 "새로운 협정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의 일부를 떼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부분을 개방하면 거기서 얻는 이익이 개방으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클 경우에만 그런 결정을 한다"며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익의 일부를 떼서 이쪽을 보전해 줘도 손해가 아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그런데 민감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수출 시장을 늘리는데 급급해서 '막내 좀 견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했다면 이제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위에서 대학도 많이 가고 좋은 직장 얻어 잘 살면 동생 책임져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렇게 준비할 것"이라며 "할 거냐 말 거냐만 고민할 수는 없고 국가 전체를 위해 안 할 수 없는데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거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부담금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상식"이라며 "안 하는 방법도 논의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다면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를 아주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부처에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목이 너무 많고 방법도 다양해서 민간 전문가들도 제안을 많이 해 달라"며 "이때까지 안 쓰던 방법도 합리적이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