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관세 철폐와 투자·서비스 규제 완화,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을 목표로 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13~15%, 역내 인구 약 6억 9000만 명을 아우르는 거대 규모 경제 블록이다.

CPTPP에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멕시코, 브루나이, 영국까지 12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도 농어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이기에 CPTPP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게 강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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