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 같은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회원국 간 관세를 낮추고 상품·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무역 규범을 공유하는 경제협력체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인 만큼, 농축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GDP 0.38%p 상승 전망…제조업 생산 연 6조원 이상 증가

정부는 지난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등을 반영해 기존 분석을 보완했다. 최근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 실질 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국내생산 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 증가분은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시장 개방 확대로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은 606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합치면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규모는 연평균 약 8500억원이다.

◆ 농축수산업계 시장개방 우려…정부 "현장 의견 폭넓게 청취"

CPTPP는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인 만큼 농축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생산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분석 결과는 일정한 가정을 토대로 경제분석 모형을 활용해 산출한 잠정 전망치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품목별 시장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통상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 왔다. 다만 이번에는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치로 반영하기 어려운 애로사항 등도 폭넓게 청취해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