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교섭이 잇따라 결렬된 가운데 노조는 정부가 조직 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인 LH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차 교섭까지 결렬…12월 중노위 조정 추진

26일 업계에 따르면 LH 노사가 지난달 말 첫 교섭을 시작했지만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 인력 운영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LH 노사는 지난달 30일 첫 교섭을 시작했지만 약 1시간 20분 만에 합의 없이 종료했다. 이어 이달 14일 진행된 2차 교섭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 달 초 3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11월 중순과 말까지 4·5차 교섭을 이어간 뒤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가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효수 LH 노조위원장은 "2차 교섭까지 결렬됐고 3차 교섭은 11월 첫째 주에 다시 할 것 같다"며 "11월 중순과 말까지 5차 교섭을 진행하고 12월 중노위에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만으로는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LH의 인력과 정원, 상위직 규모 등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만큼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정부가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정부에 세 차례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LH 경영진 역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 운영에 관한 결정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사람을 줘야 되는데 사람은 다 휴직하고 퇴직하고 있다"며 "정부에 세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조 역시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사측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무조건 총파업을 하기보다는 충분하게 사측과 협의하고 성실하게 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총파업시 공급 차질 불가피…현장 인력 확보 관건

LH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보상과 인허가 협의, 착공 준비 등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 현장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공급 차질 규모는 파업 참여 범위와 기간, 필수 업무 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공급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이 조직 구조보다 현장 인력 부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조직 혁신 과정에서 인력과 상위직 정원이 감축되면서 의사결정이 늦어졌고,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올해하고 내년 총력전에 들어가야 한다"며 "당정청이 총력을 다해서 실행력을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한데 이 골든타임에 조직 분리로 힘을 빼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면 LH 내부에서 약 10%의 인력 여력을 확보해 수도권 주택공급 현장에 집중 투입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조직 분리보다 인력 재배치와 의사결정 체계 개선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의 인력 확충 및 조직 운영 개선 요구에 얼마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향후 노사 교섭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다음달 3~5차 교섭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확대되고, 이는 곧 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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