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성훈 LH 사장 취임 이후 첫 국감인 만큼 개편안에 따른 분사와 노조의 총파업 예고, 공공주택 공급 실행력,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출석한다.

가장 큰 쟁점은 LH 조직개편이다. 정부가 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직 분리가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인력과 자산·부채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인력 재배치가 발생할 경우 공공주택 착공과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감에서는 분사 이후에도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주거복지 기능 간 연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노조가 조직개편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점도 주요 변수다. 실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2009년 통합 LH 출범 이후 첫 총파업이 되는 만큼 공공주택 공급과 입주민 서비스에 미칠 영향, 노사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이 사장의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실행력 역시 핵심 현안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중산층 대상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사업의 착공과 입주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주요 질의 대상이다.

이 사장의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