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비인가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결정의 절차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회사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추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루센트블록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경과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인가 절차와 심사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예비인가 사업자를 최대 2개사로 제한한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느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인 NXT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 주도의 KDX컨소시엄을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NXT컨소시엄 750점, KDX컨소시엄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이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고려해 최대 2개사를 신규 인가하는 운영 방침에 따라 평가점수가 높은 두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최대 2개사 제한의 근거와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2개 제한이 법정 상한인지 금융위의 정책 판단인지 따져 물었다. 22일 종합감사에서도 사전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최대 2개 원칙'이 예시로 기재돼 있다가 다음 날 인가 대상이 두 곳으로 발표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8일 국정감사에서 인가 결정의 의결 주체와 관련해 금융위 의결을 거쳤다는 기존 자료가 이후 위원장 최종 결정으로 정정됐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다만 이 같은 질의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로, 최대 2개사 제한의 법적 근거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관련 자료와 당국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정식 인가 단계에서 배제된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금융혁신 사업자인데, 이것을 금융위에서 최대 두 개사로 제한해서 인가를 하는 바람에 탈락하게 됐다"며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부동산 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연계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식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향후 사업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인가된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에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했으며,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경험과 인가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토대로 절차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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