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의 공정성 논란이 재차 제기됐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루센트블록이 탈락하고 금융당국 출신이 경영진 대부분을 차지한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을 여야가 함께 추궁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전 10시 개회부터 오후 7시 10분 산회까지 이어진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루센트블록 문제 외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을 비롯해 이 위원장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발언 번복, 솔리다임 중복상장, 가계대출 총량규제 위헌 논란 등 쟁점이 잇따랐다.

◆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공정성' 논란…이억원 "필요하면 추가 인가 검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2013년 대체거래소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었다며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며 "금융위 카르텔로 똘똘 뭉쳤다. 스타트업이 4년 노력한 것을 낼름 뺏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근 경영진 7명 중 6명이 금융위·금감원·거래소·코스콤 출신이고 조각투자 경험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넥스트레이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에게 사업계획·재무모델·투자제안서를 받았다는 지적에 김 대표는 "외부평가에서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면서도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거래소를 2개로 제한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추가 인가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한성숙 당시 중기부 장관과도 깊이 따져봤다"며 "2개가 시장에 등장한 뒤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이 "몇백억원 들여 회사를 만든 청년들은 인턴을 한 것이냐"고 하자 이 위원장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슴으로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레버리지 ETF 6.3조 손실…"책임자 없다" 공세에 "무거운 마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전날 발표한 레버리지 ETF 투자자 손실이 6조3130억원이라며 "당초 2조원으로 잡다가 6조원으로 튀었는데 책임자가 누군지도, 의사결정 과정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60일 걸리던 상장심사가 29일 만에 끝났다며 "결정은 있는데 결정한 사람은 없다. 허깨비가 결정하고 유령이 책임지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이 위원장은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여러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청와대 압력 여부에는 "금융위가 주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법상 심사기간 15일 동안 엄정하게 심사했고 졸속 심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산은 부산 이전 안 하는 걸로 정리" 발언했다가 '번복'

이 위원장은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산은 부산 이전의 정부 입장을 묻자 "이미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정리가 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회 후 의사진행발언으로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 발언으로 800만 부울경 주민을 농락했다"며 "관련 법이 계류 중일 뿐 여야 어느 쪽도 이전을 철회하거나 무산시킨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아까 박 위원님이 계속 물으셔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계속 물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게 제가 아는 전부"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국회 결정에 따른다는 얘기냐"고 정리하자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결정하실 것이고 국회의 권한이 있으신 것"이라며 "박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라고 답했다.

◆ 솔리다임 "중복상장 적용 대상"…금융위, 네이버-두나무 '4차례 반대' 

이 위원장은 SK하이닉스 미국 계열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에 대해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19일 이찬진 원장이 언급한 발언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공식 발표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거래소가 해외 상장은 최종 상장 직전까지만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투자계약과 상장 조건을 확정한 뒤 주주보호방안을 만들면 요식행위"라고 했고,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해외 상장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국내 보호장치가 더 촘촘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네이버-두나무 합병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예외 규정을 두고 국무조정실이 '만장일치'라고 했지만 금융위가 네 차례 반대한 문건이 있다고 했고, 이 위원장은 "사전 조율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라며 사실상 인정했다.

금융위는 이강일 의원 서면답변에서 "거래소가 특정 기업이나 주주의 지배력으로 공공성·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디지털자산법안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막바지 협의 중"이며, 송언석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에는 "재경부가 의견 수렴 중"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느냐는 민병덕 의원 질의에는 "그 방안을 포함해 막바지 협의 중이며 안을 공유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 가계대출 총량규제 위헌 논란…사내대출 1조는 "실무 논의"

조정훈 의원은 헌법 37조를 들어 "'협의'라는 뭉뚱그린 표현으로 총량규제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위헌"이라며 근거는 극심한 통화팽창기에 금통위 의결로 한시 적용하는 한국은행법뿐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행정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는데도 금감원이 목표를 초과한 7개 은행에 한도 차감 페널티를 구두로 부과했다며 "2015년 근절하겠다던 그림자규제의 부활"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은 은행별 사정이 달라 자율 형식으로 한다. 보완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증권사·대기업 사내대출이 9140억원이고 9월부터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삼성을 더하면 1조원이 넘는다며 동일 규제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하나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 이 원장은 "DSR 연계를 금융위와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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