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다음 달 알래스카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직 의원이 지면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비슷한 후보 두 명이 올라 유권자 혼란 위험이 있다는 게 이유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앵커리지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현직인 댄 설리번 의원은 민주당 메리 펠톨라와 맞붙는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것은 대니얼 J. 설리번 주니어라는 또 다른 후보다. 법무부는 대니얼 J. 설리번이 의원의 재선을 방해하려는 고의적 '스포일러'라고 주장한다. 주 선거당국이 앞서 그가 "유권자를 속이려 한다"고 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알래스카 대법원은 그의 출마를 허용했다.

법무부가 요구한 것은 조건부 인증 중단이다. 설리번 의원이 근소한 차로 지고, 그 표차가 대니얼에게 간 표보다 작으면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장은 법원에 "대니얼 J. 설리번에게 던져진 표가 설리번 의원을 위한 것이었는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증을 보류하라"고 요청했다. 대니얼이 투표용지에 없었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른 조치도 구했다.

소송은 법무부 서열 3위인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차관보가 제기했다.

이 같은 행보는 공화당이 상·하원 장악을 지키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깊숙이 개입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알래스카는 현재 상원 주도권을 가를 수 있는 접전지다.

전문가들은 소송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봤다. 노터데임 로스쿨의 데릭 뮬러 선거법 교수는 "기이하고 이례적인 법리"라며 "법무부가 제안한 방식으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투표용지가 섞이기 때문에, 어떤 유권자가 의도와 달리 엉뚱한 설리번을 찍었는지 사후에 가려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뮬러 교수는 "사후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선거 고문을 지낸 벤 긴즈버그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법적 이유가 많다"며 "합리적인 법적 이유가 없다. 이를 요구하는 의뢰인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했다.

알래스카는 순위투표제를 쓴다. 유권자가 후보를 선호 순위대로 적는 방식이다. 1순위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표를 다음 순위로 재배분한다. 

이 제도 덕분에 혼란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리번 의원을 원하는 유권자는 두 설리번을 1, 2순위로 적으면 된다. 펠톨라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그 표는 결국 지지가 더 많은 현직 의원에게 돌아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투표용지에 설리번이 둘 있는 것을 "선거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달에는 알래스카 와실라에서 유세를 열고 "그냥 부정행위다. 댄 설리번이라는 사람을 찾아 세워 혼란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섀런 글리슨 판사에게 배당됐다. 행정부는 아직 긴급 조치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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