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전과 오후 내내 프런티어 AI 사업 추진 경위를 묻는 질의를 받았다. 그는 오전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오후에는 프런티어 AI를 "국가적인 전략자산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과기정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종합감사에서 프런티어 AI와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센터, 통신 현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정부 예산 약 5조원과 민간 투자 11조원으로 자본금 16조원 규모의 회사를 만드는 구조라면 특정 세력에 대한 독점적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대통령 보고 시점과 반응을 물었다. 배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반응을 제가 직접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당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최종 선정 기업 2곳에 개발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몰아주기 우려 때문에 새로 사업을 공고하는 출자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SPC 형태가 될지 어떤 다른 형태의 출자가 될지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오후 질의에서 박 의원이 사업이 언제 시작돼 누가 결정했는지 다시 따지자 배 부총리는 미토스 때문에 4월에 시작했고 5월에 재정당국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그는 프런티어 AI를 "국가적인 전략자산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이라며 짧은 기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당국을 설득했고 "청와대하고도 상의를 할 수밖에 없겠고"라고 말했다.

회의 기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논의되는 자리도 있었고 공식적인 자리도 있었고"라며 이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안 제출 요구에는 "관계부처의 협조 없이는 제출하기 사실 어렵다"며 열람과 추가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미토스 접근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4조원 이상을 들여 그 수준까지 가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지금 미토스 접근권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프런티어 모델 수준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급조했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라며 독파모 방식으로 쌓은 경험의 확장판으로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오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다음으로 프런티어 AI 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독파모는 파라미터 3000억~1조개 규모, 프런티어 AI는 2조개 이상 약 10조개에 달하는 규모라고 비교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범부처 대응을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오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프런티어 모델 개발을 통해서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연쇄 해킹에 대한 정부 대응이 산만하고 느리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총리로서 부처 협력체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HP 보안 취약점 대응이 늦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안보실의 컨트롤타워를 넘어서 범부처 차원에서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관련된 조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발표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후에는 해킹 은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의 위약금 면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가 드러나면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SK텔레콤 전례도 있다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돼 불안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심 교체·업데이트 이유를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하며 LG유플러스가 충실하게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오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100MW를 제기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다며 기업과 상의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임대형 AI 데이터센터는 세제 혜택이 없다며 재정당국과 빠르게 협의해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데이터센터의 지방세 효과를 묻자 배 부총리는 "1GW당 지방소득세, 지방세가 700억에서 900억 정도 걷힌다고 보고 있어서 비슷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한 그리드코드 강화로 규제가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G SA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배 부총리는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5G SA 도입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명확화와 품질평가 지표 보완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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