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실제 운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질의에 홍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서 재경부하고 요금 협의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3월까지는 유류할증료 변경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염 의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 결과를 인용해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실제 운항 여건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보다 평균 30.1% 높게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화물 연료비까지 고려하면 차이가 41%까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2014년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뒤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았다"며 "항공기 연료 효율도 달라지고 탑승률과 운항 여건도 변했는데 10년이 넘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검증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 운항 여건과 연료 소비량을 반영해 유류할증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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