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이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만큼, 그간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던 서울시의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권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모 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표가 된다. 강철원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형을, 사업가 김씨는 벌금 500만원형이 각각 내려졌다.

이날 2심 판결로 오 시장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최종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다만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시장의 거취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오 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구상으로 제시한 'G3 서울플랜'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G3 서울플랜은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로, 2030년 6월까지 총 86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주거·건강·안전 등 분야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장기간에 거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주택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은 사업 추진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의 변화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야간경제 활성화', '청년 AI 사다리' 등 오 시장의 핵심 정책에 대해 추진 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주도권이 일정 부분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재판 직후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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